2024년 출산정책, 양육정책, 보육정책, 주거안정

2024년도 출산, 보육, 주거 등 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양육비경감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만남이용원 지원금액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0세	1세
24년	300만원	100만원/월	50만원/월	폐지
23년	200만원	70만원/월	35만원/월	중위 180%

 

 

보육 인프라 확대

보육환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0~2세만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 휴일(~최소 18시). 야간(~최소 24시) 진료
24년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기준 지원 (단, 현원 50%이상)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상담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23년	등록아동 기준 지원	신규	신규

 

 

 

 

연말정산 환급전략, 절세전략, 소비전략, 영화관람료, 식대비과세, 고향사랑기부제

급발진 대처법(EPB 사용), 급발진 예방법, 참고영상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인상 결제해지, 구독해지, 결제취소

주거안정 정책 요청 대포 완화(출산가구)

특히 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정책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 완화(1.3억원 이하)		출산가구 특별공급
	주택구입	전세자금
24년	주택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23년	주택가액 6억 이하, 4억 한도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	신규

 

 

 

 

 

일-육아 병행 정책 확대

육아휴직 및 맞돌봄 정책, 육아기 근로단축 정책이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24년	최대 18개월	최대 450만원/6개월	10일
23년	최대 12개월	최대 300만원/3개월	5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24년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업무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23년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 지원	신규

 

 

난임가구 지원 확대

난임가구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전검진] 가입력 검진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휴가
24년	검진비 5~10만원 지원	회당 100만원(최대 2회)	유급 2일
23년	자비	신규	무급